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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x Newsletter

주요 신규 정책 및 세법 업데이트 2021

22 2월 2021

1. 결의안 No.1/NQ-CP를 통해 살펴본, ‘베트남 국가 주요 정책’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견인할 ‘개발계획’ 그리고 ‘2021년 예산안’

2021 년 1 월 1 일, 정부는 2021 년 사회경제적 개발계획 및 2021년 국가 예산을 수행하기 위💝한 실행계획에 대한 결의안 No. 01 / NQ-CP를 발표했습니다. 일부는 정부가 명시한 결의안 01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, 특히 예산 적자 방지와 탈세 방지를 위한 재정 규율의 강화가 주된 내용입니다. 또한, 국세 부채 비율의 감소; 이전가격이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.

2020🍃 년은 비교적 성공적인 한 해 였지만, 2021년에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법률 문서 시스템 개선, 행정 절차 최소화, 안정적인 예산 수입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시행 할 것입니다. 기업들은 규정을 준✨수하는 동시에, 재무, 회계, 특히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및 법 집행에 대해 향후에 변경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인식해야합니다.

2. 시행령  No. 145/2020/NĐ-CP : 노동법 구체적 시행안

2020 년 12 월 14 일, 정부는 근로 조건 및 노사 관계와 관련된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이행하는 시행령 No.145 / 2020 / NĐ-CP를 발표했습니다. 주목할 점은 노동부, 전쟁 보훈 사회부 (Depar♊tment of Labor, War Invalids and Social Affairs)에 노동 변경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. 또한, 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 시간을 결정하고 연간 300 시간의 초과근무를 내부 🔜규정으로 설정 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했습니다.

이 시행령은 2021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.

3. 시행규칙 No. 105/2020/TT-BTC 세무 등록 및 신고

2020 년 12 월 3 일, 재무부는 세금 등록 및 신고에 🦂관한 시행규칙 No. 105 / 2020 / TT-BTC를 발행하여 직접 세금 등록, 세금 코드 구조, 세금 등록 서류, 절차 및 양식에 관련된 주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. 이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1) 세금 코드 종료 서류 2) 회사를 통한 ꦅ부양 가족 등록을 위한 최초 세금 등록 서류 3) 직접 등록 대상이되는 납세자에 대한 규정 등입니다.

이 시행규칙은 2021 년 1 월 17 일부터 시꧑행되며 재무부가 발행 한 과세 등록에 관한 안내문 번호 95 / 2016 / TT-BTC (2016 년 6 월 28 일 일자)를 대체합니다.

4. 2020년말에 발표된 주요 공문들에 대한 요약

  • 2020 년 12 월 7 일, 관세총국은 2019 년 세무 행정법 시행에 관한 공문 번호 7692 / TCHQ-TXNK 및 시행령 번호 126 / 2020 / NĐ-CP를 발행했습니다. 이 공문은 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2019 년 세무 행정법 변경의 법적 근거와 이유를 설명합니다. 2019 년 세무 행정법 시행령 126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.
  • 2020 년 11 월 5 일, 정부는 특수 관계자 거래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에 관한 시행령 132 / 2020 / ND-CP를 발표했습니다 (2017 년 2 월 24 일자 시행령No. 20 / 2017 / NĐ-CP 및시행령No. 68 / 대체). 이는 시행령 20 / 2017 / NĐ-CP의 3 조 8 항에 대한 수정안 이며, 2020 년 12 월 20 일부터 적용됩니다.
지방 세무서에 보내는 공문 271/TCT-TTKT 에 따르면, 국세청은 시행령 No. 을 세무서들의 향후 업무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.

이ꩲ와 관련하여 Grant Thornton은 2020 년에 시행령 132의 핵심 사항을 요약 한 뉴스 ⛄레터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. 당사는 기업이 세무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 ; 뉴스 레터를 참조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.

  • 2020 년 11 월 16 일, 국세청은 인보이스 및 증빙문서에 대한 시행령 123 / 2020 / NĐ-CP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공문 4868 / TCT-CS를 발행했습니다. 인보이스에 관한 여러 규정이 있다는 맥락에서 발행 된 시행령 123은, 특히 전자 인보이스에 대한 규정 및 전자 인보이스의 강제 적용 기한일이 일치하지 않고 동시에 유효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.